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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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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철저히 준수해야"

□ 이채명 의원, 도 균형발전기획실에 개선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의회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내 도비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임을 언급하며 "포천 태봉근린공원 사업의 도비 비율은 64%,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3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사업에 대한 부기 설명과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균형발전실이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사업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 안정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신뢰도 유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유영일 의원, "교통약자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안양시 포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5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서 안양시를 제외한 4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유 의원은 "선정된 시군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외된 안양시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 확보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개진해 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해 안양시를 포함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노약자와 영유아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구체안 수립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지난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대해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회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 대응과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며 "AI국이 해야 할 일, 연도별 AI 정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과 AI 상황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과 명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AI국장은 "인공지능원 설립은 검토 예정이며, AI 상황실은 추진 과정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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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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