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자칫 무상급식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남지역 교육단체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26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갈등을 멈추고, 아이들의 행복한 식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에는 무상급식 식품비를 5대 5로 분담해 시행했으나, 전남도는 내년에는 기존 비율에서 4(전남도)대 6(전남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주일 전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3(전남도)대 7(전남교육청)로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남도청의 일방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무상급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진지한 고민이나 상호 협력의 자세가 아닌, 예산 부담을 떠넘기려는 모습에 도민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합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전남도의회가 나서 도교육청과 도청의 급식비 분담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25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400원(무상급식 200원, 우수식재료 200원)으로 인상하고 학교급식 분담율을 전남도 47%, 전남교육청 53%로 확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전남도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반면 교육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5대 5인 지자체와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을 3대 7로 변경한 것을 두고 전남교육청은 "분담금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우수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대 5로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이지만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은 47%로 전국 평균인 48%에 근접한다"면서 "2022년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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