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폐수처리 대책'없이 기업입주 홍보만 요란"

전북환경시민단체 논평 "관계부처 예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 예산은 없어"

"5년 후 발생할 9만 5000톤 오·폐수, 방류 기준만 있어 향후 어민 피해 가중 우려"

전북 환경시민단체는 26일 논평을 내고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전북지역 10개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폐수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오염수 문제로 어민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5년 후 9만 5000톤 오·폐수 방류 기준만 있어서 이는 향후 어민 피해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환경시민단체는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이차전지 사업장이 20여 개 이상 입주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공장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계획대로라면 이차전지사업장 24개가 2028년까지 완공되면 군산지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은 현재보다 85%가 증가할 것이며 현재 전북 취급량의 50%가 넘는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 기업의 공장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고염도 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지금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면서 "공공폐수시설을 건립하는데 보통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는 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폐수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소 촉구했다.

더구나 "2025년 관계 기관의 예산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예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년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새만금이차전지, 용폐수, 환경대책 관련 예산편성 현황(단위 : 천원) ⓒ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이차전지 기업들이 오는 2026년부터는 본격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용 폐수 공동관로사업 예산(225억)만 2025년에 제출한 상태로 밝혀졌다.

전북환경시민단체는 "시간은 가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기업입주 활성화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일자리 확대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폐수처리 문제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폐수의 '바다 직 방류계획'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고창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시민들은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공장건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할 경우, 새만금산단의 화학물질 사용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기에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 문제와 폐수처리 문제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2025년 정부부처예산중 이차전지 관련 예산편성 현황(단위 : 천원) ⓒ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이들 단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이차전지 기업들의 공장건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공장건설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 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