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시군에 떠넘겨"

□ 이용호 의원, "내년 시군비 70% 도비 30% 변경"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5일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의회

이 의원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영·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해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다”라고 비판팼다.

이 의원은 이어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도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며 공약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사업이다”라며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초기 공약 의도와 부합하는 정책 운영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2025년 예산안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체/지원)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약 60% 감소한 규모다. 반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체/직접) 사업은 새롭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 김옥순 의원, '햇살하우징 사업' 효율적 예산운용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김용성 의원, 고령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예산 확대 주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고령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도내 소재 경로당은 1만 393개소(2024년 9월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들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2021년 34만 5545명에서 2023년 36만 480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어르신 쉼마루 1개소당 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10~20명 수준으로 36만 명이 넘는 고령 장애인을 고려하면 전혀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인 쉼마루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기존 운영 중인 곳만 지원하려는 계획이 보여 장애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쉼마루 운영 의사를 밝힌 7개 시군(수원, 광명, 군포, 양주, 이천, 양평, 여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유형별 쉼마루는 장애어르신들의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고, 소외감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쉼마루 지원 사업이 단순히 운영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