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 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건 위선적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당장 모레 28일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며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쌓여 간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이 대표가 판결 직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힌 데 대해서도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하여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길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낼 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운용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민생'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재건축 하이패스법 등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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