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정치검찰의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무죄판결은 사필귀정"

1심 재판부 위증 고의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막가파식 기소 심판 받을 것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가 선고받자 부산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비판을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기소 무죄판결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집권 여당인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유죄를 예단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명확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아니라 탄핵 위기에 몰린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기소로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제 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기소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