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폐지 논의 되나?... 도민 공개토론회 개최

차고지가 없는 저소득층들의 제도 폐지 논란을 불러 온 차고지 증명제 도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차고지 증명제 도민 토론회 개최(본문 무관).ⓒ프레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제주도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는 타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제주로 가져오거나, 차고지를 별도로 임대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급기야 차고지가 없는 자영업자는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제도 폐지 주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은 좌장을 맡아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고성룡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와 행정시 직원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등 폭넓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 당일에는 일반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청취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