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공유재산 변상금·위반 과태료 사전예방책 필요"

□ 강태형 의원, 신호수 교육 강화 등 교통국 소관 현안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건설국 소관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신호수 사망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강 의원은 먼저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해 사후 수납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며 “2025년 건설국 세입 예산에 포함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6200만 원의 예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83억 원 감소한 문제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계획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20대 신호수 사망 사건은 하루 4시간 기초안전교육 후 현장 투입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강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집행률이 53%에 그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에 3700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안산시도 운행제한 단속지역에 포함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의 2024년 집행률이 50%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내년 8690만 원 증액의 타당성을 묻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의 안전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 이영희 의원,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라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 원에 달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기금 관리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방향과 실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기도가 재난 대응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윤경 의원, 군포시 6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2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과 군포시 여성단체 관계자들 정담회 현장 ⓒ경기도의회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생활 안정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각 지역 여성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백영자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 운영의 애로점이 많다”라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군포시 여성단체와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백영자 회장, 새마을협의회여성회 김명자 회장, 고향을사랑하는주부들의모임 회장 윤종희, 의용소방대여성회 최계선 회장, 자유총연맹여성회 유형조 회장, 재항군인회여성회 부회장 김명순, 여성단체협의회 윤연숙 사무국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