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일방적 전남 교원 정원 감축 철회해야"

소규모 학교 필수 교원 배치 등 요구…건의문 채택

▲고흥군의회 교원감축 반대 촉구ⓒ고흥군의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정부를 향해 전남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고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년도 전남도 교원 정원을 324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 교원정원은 2023년 329명, 2024년 116명에 이어 또 다시 큰 폭으로 정원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부가 3년간 769명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전남은 공교육 경쟁력 약화와 학사 운영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중심으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8명 중 2명이 감축되어 6명이 배정되었고 이 중 3명은 학교를 옮겨다니며 수업하는 겸임교사로서 남아있는 3명의 교사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현 교육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전남 학부모연합회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고, 교육계 전문가 등도 입을 모아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고 학교현장 안팎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인구소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규모 학교에 최소한의 필수 교원 배치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보장 등이 담겼다.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