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데 대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관련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931억 원을 감액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도 지난 8일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년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교육위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만 2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장담하고 있으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현 정부 들어 매년 역대급 세수 펑크가 계속된다고 하니 국민으로서 나라 살림도 걱정"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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