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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원 "지방세 체납액 매년 증가 이유 뭔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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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원 "지방세 체납액 매년 증가 이유 뭔가" 질타

체납세액 가상화폐나 분납형 등 다양한 징수방법 제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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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313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재무과 소관감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한 질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체납액 관련 질의에 나선 이해양 위원은 23년 13억 5천만 원, 2년 9월 현재 16억 이상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행정의 대처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선규 재무과장은 액상담배와 파산하 대형 숙박업소 등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해양 위원은 생계형 체납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분할 방식의 징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산업형 고액, 생계형 소액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 방법을 이원화 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해양 위원은 경기도 모 지자체의 경우 가상화폐 보유 등을 조사해 징수하는 방법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무주군 의견을 물었으며 이와 관련해 무주군도 코인거래소 등을 통해 확인 후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해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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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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