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해당하는 노조 조직 또는 가입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과정에서 노사민정이 작성한 노사발전상생형정서에 담긴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던 중 강 시장에게 "GGM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650명 중 220명이 넘는다"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강 시장은 "노조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노조 결성 문제를 협정서에 절대 담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GGM의 창업 정신이 있다. 35만 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임금 문제고 이런 모든 문제를 푼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상생협의체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노조가 결성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대 캐스퍼 차량을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동자 임금을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의료, 교육 등 복지를 제공하기로 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됐다. 강 시장은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만들어질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감동 받았다. 노조가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담겼던 주거, 의료, 교육 등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노조를 설립했다. (☞관련 기사 : [단독] 김문수 "무노조에 감동"?…현장 노동자 "노조 있다. 현실 모르는 소리")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놓고 거부 표현을 하는 것은 노조혐오이자 헌법 부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시장은 노조혐오 발언에 사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GGM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에 나서라"며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강 시장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노사발전상생협정서에 담긴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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