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참여단체 절반이 퇴장한 채 진행된 회의에서 '현행 수수료율 9.8%를 2.0~7.8%로 낮추고 최대 배달비는 500원 올린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냈다.
퇴장 단체 중 한 곳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협의회)는 상생협의체 출범 전 배달의민족 수수료율은 6.8%였다며 수수료율도, 배달비도 오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제12차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내년 초부터 3년 간 입점업체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상위 35~80%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입점업체 대표단체 4곳 중 2곳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퇴장 단체는 막판까지 '최고 수수료율 5%'를 주장했던 가맹점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다. 남은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다.
상생협의체 결과를 두고는 '반쪽짜리' 합의일지언정 수수료율이 낮아진 대신 배달비는 오르는 타협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현행 단일 수수료율이 9.8%라는 점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가맹협의회는 14일 상생협의체 브리핑 직후 낸 성명에서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7.8%로 '기습인상'한 일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높은 배달앱 주문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출발한 상생협의체가 주문중개 수수료를 1% 더 높이고, 배달비용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평균 수수료율 6.8%, △배달비 유지를 중재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언급한 뒤 "매출이 많은 상위 35% 입점업체에 수수료 7.8%를 부과하면 평균 수수료율은 6.8%를 상회할 것이고, 입점업체 50%는 배달비가 200~500원 오를 것"이라며 "이번 상생안은 공익위원 스스로 발표한 중재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가맹협의회는 "중재기준에도 반하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을 올려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상생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통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5일 가맹협의회와 함께 국회에서 연 '배달앱 상생협의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상생안 일방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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