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역경제 효자상품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예산을 편성하라”

김경식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김경식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효자상품인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예산 전액 삭감을 성토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국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산사랑상품권ⓒ군산시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지난 2019년 4337억 원에서 지난해 1조723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군산시도 2022년 4073억 원, 2023년 3850억 원, 2024년 3185억 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중고의 압박 속에서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중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경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여야 정파를 초월해 정책적으로 그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지역자본의 유출과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