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행정통합 먼저 한 세계적 메가시티 성공사례 없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에서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핵심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세계적 메가시티로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체스터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략 수립이 선행되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약과 계약에 따른 조건부 예산투입,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형태였다”며 “대구경북과 같이 행정통합을 먼저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통합 등 국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광역단위인 대구경북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철우 홍준표식 통합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일당독점의 우위를 앞세워 하향식 통합을 한다면 지역소멸 극복과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초해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석원 고령성주칠곡위원장은 “대구 인접한 고령과 같은 소도시는 대구 도심에 들어서지 못한 폐기물만 쌓이고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대도시 대구중심의 행정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철우, 홍준표 두 광역단체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의회 승인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경북도청 이전하는데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