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내년 농업예산 전면수정 촉구

농민단체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농업 예산안 규탄 및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전종덕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눈은 농업예산을 향하고 있다"면서 "쌀값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폭등하고 기후 재난은 심화 되고 수입농산물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삶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농업예산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우선 농업예산 총액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불과하고 식량 위기 시대가 현실이 되며 점점 커지는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규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3년 새 기후 재난 농업 피해는 3배 가까이 증가 했지만 25년 예산 중 관련 항목 상당수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 안정 보험 예산은 25배 늘리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물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사업 등 생산비 지원사업은 폐지를 상정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예산안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펼쳐온 농업파괴 농민 말살 정책의 연장선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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