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찬 "역대급 무능 윤석열, 하야·탄핵·임기 단축 개헌 중 대안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무능과 독선의 정권이다."

정치분석가이자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1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유 대표는 13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지난 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오히려 민심이 더 싸늘하게 돌아선 이유에 대해 "검찰정권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라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공주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대, 한양대 등 대학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퇴진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는 등 정치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퇴진이나 하야는 정치적 구호로 국민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국민들이 광장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쌓여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지금은 저런 대통령은 부끄럽다는 수준입니다.

2016년과 다른 건 결정적인 증거 여부와 그때는 지금처럼 여야의 지형이 고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점에서 '분노의 방파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대표는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적 감정은 절대 단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순식간에 움직인다"며 "어떤 계기로 폭발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라 실질적 '증거'가 중요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단 탄핵의 확률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저도 기후위기, 인공지능 시대 등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냥 개헌도 어려운데 임기 단축 개헌은 허들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반납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에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탄핵이 너무 명확할 때만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화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에선 약간 낭만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분노의 동력을 와해시키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사태와 관련해 유 대표는 "(명태균 씨는)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라 브로커"라면서 '줄 세우기 정치 문화'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정치 브로커"가 전면에 등장하는 사태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전략의 시대가 저물고 주술의 시대가 왔어요.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부족화 현상이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가치나 이념을 내세워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나누고 줄 세우는 부족의 부족장을 중심으로 정치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 문화 쪽으로 가다보니 (명태균과 같은) 브로커들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