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ㄱ'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ㄴ'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 내 'ㄷ' 식육판매업소 등이 있다.
또한, 시는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요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는 11일 제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제3연륙교 건설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공원) 학교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지적했다.
□ 남동구, 내년 예산안 1조2250억원 편성
인천 남동구는 2025년도 예산안을 1조2250억원으로 편성해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1706억원보다 544억원(4.65%) 증가한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 등 구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둬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514억원(6.5%) 증가한 835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2479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155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378억원) ▲아이꿈수당(35억원) 등을 편성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논현유수지 환경개선사업(45억원) ▲구월체육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5억원) ▲도롱뇽 무장애 나눔길 조성(20억원) 등을 반영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8일 남동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연수구, 내년 예산 8878억 원 편성
인천 연수구는 2025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51억원(7.91%) 증가한 8878억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668억원 늘어난 844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억원 증가한 149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등으로 세수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민선 8기 핵심 건립사업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그리고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교육·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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