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이·통장들 "50년 중복규제 현실에 맞게 뜯어 고쳐라"

광주시 이통장협의회·특수협 "대정부 투쟁 강도 높여 나가기로 결의"

경기 광주시 이·통장협의회(회장 박주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12일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하고 있고,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다.

▲ 경기 광주시 한 도로변에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주민지원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반발한 지역 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 필요없다! 중복규제 철폐하라!"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무엇보다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평소에도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광주시는 7개 시·군 중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예산 지원이 제일 많았고 이에 따른 이번 기획재정부의 삭감에도 제일 많은 삭감을 받은 지역이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낸 목적세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고, 이중 약 14억원(약 20%)이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가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특수협과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으며, 그 첫 단추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추후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일 이․통장협의회장 등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은 피해를 보는 지역과 이익을 보는 지역인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서 합의에 의해 도출된 예산(안)이고, 이 예산은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목적세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규제로 인해 주던 보상금까지 깎는다면 그냥 우리는 주민지원사업비 필요 없으니, 다른 지역처럼 개발하며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