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령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환경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령인구는 147만6667명으로, 지난해 148만4198명 보다 7531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내년 145만6302명에 이어 △2026년 141만6830명 △2027년 137만7045명 △2028년 133만7422명으로 지속돼 오는 2029년에는 지난해 보다 19만7430명(13.3%) 줄어든 128만6768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교육결손 해소를 통한 학생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화 된 ‘적정규모 육성 모형’을 추진한다.
현행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은 △면·도서·벽지지역 = 학교 당 60명 이하 △읍지역 =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인 등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비롯해 원도심과 도농복합지역의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원도심의 경우 1.5㎞ 이내 소규모학교가 밀집돼 통폐합을 추진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통학거리 및 1개 면·1개 교 등을 고려해 통합운영학교를 검토하는 등 적정규모의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통학거리 및 기반시설 등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발생한 상태다.
이처럼 소규모학교의 경우 협동수업 제한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교사 배치 및 학급편제를 비롯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제한이 발생해 학생들의 교육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새롭게 마련한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은 학교별·지역별 다양한 여건의 반영, △거점형(Center) △개편형(Create) △통합형(Combine) △복합형(Complex) △확장형(Connect) 등 5개 모델로 구성됐다.
초·중학교가 대상인 ‘거점형(Center)’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형태이며, 중·고교가 대상인 ‘개편형(Create)’은 소규모 학교를 기숙형학교(특성화고 등)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초·중·고교 모두 해당되는 ‘통합형(Combine)’은 소규모 학교 통합 운영 및 폐지교 부지에 지역수요 반영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는 모델이며, ‘복합형(Complex)’은 통합학교(초·중·고교 대상)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을 조성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확장형(Connect)’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공간과 연계한 통합 학교를 결합, 정주여건까지 조성하는 형태다.
폐교된 학교 건물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및 온라인학교와 공유학교, 늘봄학교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도 진행된다.
학교 통폐합 등으로 통학거리가 길어지는 지역에는 통학버스 등이 운영되며, 교육여선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경비와 교육환경개선비 등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지 부족 △학생 사회성 발달 등 원도심 지역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적정규모육성의 대상 학교를 도내 총 2400여 개 학교의 약 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대상 학교 선정 등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내년 1월 중 '2025년 계획' 수립 시 검토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 적용과 확산으로 학생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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