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용도변경 등 26건 적발

비닐하우스를 주택, 창고로 사용하거나 동식물시설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경기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