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3조54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2조574억 원보다 9966억 원(4.27%)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78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7959억 원 △기타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436억 원 △기금전입금 1조258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역량 기반 교육 강화 2127억 원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1조3948억 원 △지역협력교육 강화 2493억 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2조4924억 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3926억 원 △학습안전망 구축 2698억 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1192억 원 △안전한 학교 지원 2조9285억 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 14조9947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에 중심을 두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실제 ‘역량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63억 원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 412억 원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1019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사학재정지원 1조2235억 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194억 원 △학생상담활동 189억 원 △교권보호 지원 6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협력교육 강화 사업’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636억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424억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429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조558억 원 △늘봄학교 운영 2373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830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위해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3389억 원 △ICT활용교육 지원 537억 원을 투입하며,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포함 교과서 지원 1999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87억 원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 170억 원 등을, ‘미래교육 역량 강화 사업’ 명목으로 △교원 역량강화 459억 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555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76억 원 등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안전한 학교 지원 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 1조2328억 원 △학교신증설 1조923억 원 △교직원 복지지원 990억 원과 ‘학교중심 교육행정지원’ △교직원 인건비 12조6839억 원 △임대형민자사업(BTL)운영 3493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조 6026억 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실상 올해보다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3000억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각각 6700억 원과 3200억 원(추경 1199억 원 포함)씩 증가했음에도 순수 인건비 증액분 7800억 원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경직성 경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늘봄학교와 누리과정 등 국가사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임태희 교육감이 공약한 정책들에 대한 예산 확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 8308억 원을 편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설기금 및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조258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와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