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이전갈등에 완주군청 과장 사직에 '보조금 지원 중단' 파문 확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문화원의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업무관련 완주군청 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완주군청이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5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완주문화원 등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달 30일자로 ‘완주문화원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완주문화원에 전달했다.

완주군은 이 공문에서 “완주문화원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기간이 만료된 2024년 10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전계획을 제출해 공유재산을 원상복구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0월 31일까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5-30외 2필지 공간을 원상복구 미이행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조금은 지급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실제로 완주군은 지난 10월 완주문화원 원장의 업무추진비 120만원의 지급을 중지했으며 이달 중에는 3명의 직원 인건비와 사업실 경비 등의 지원도 전액 중단키로 했다.

이번 완주문화원 이전 갈등은 당초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방선거의 공약사항에 일부 문화단체를 완주군청 인근 구 잠종장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햇으며 이후 완주군은 리모델링을 거친 후 완주문화원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는 완주군의 북부지역에 문화원이 배치돼 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민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주문화원과 고산면 일부 주민들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를 주장하고 여기에 완주군의회가 가세하면서 갈등이 비롯됐다.

완주문화원은 "완주관내 역사 문화를 발굴 및 존치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 반면 나머지 단체는 주로 생활문화공연 등을 위주로 진행해 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완주문화원 이전을 반대하는 고산 주민 등 200여명이 완주군청에서 이전반대 집회를 개최했었다.

특히 완주문화원 이전에 반대하는 완주군의회 및 완주문화원측과 완주군과의 갈등은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갈등이 격화되면서 담당과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으며 결국 지난 10월 31일자로 사직처리됐다.

완주군의회에서도 군정질의 응답 과정에서 서남용 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 간에 해당 과장의 사직 사유를 놓고 서로 상반된 견해로 충돌을 빗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완주문화원의 한 이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 건방지게…”라는 영상 목소리가 청내 방송과 생방송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서 파장에 기름을 끼얹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문화원 측이 현재 무단점용 상태로 원상복구을 요청했으며 법률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은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완주문화원의 상황을 적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진행했으며 사단법인인 문화원의 경우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었다”며 “원칙대로라면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문화단체 이전을 위한 구 잠종장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완주문화원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사실이 의회 속기록에도 나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이 완주군의회와 지역 여론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994년 설립된 완주문화원은 원장을 비롯해 총 4명의 인원과 4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완주군에서 연간 1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