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정부 건의문 채택

제259회 임시회 개회, 각종 안건 심의·의결

▲ 박진수 밀양시의회 부의장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시의회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박진수 밀양시의회 부의장이 1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진수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쌀 생산은 농업의 중심이자 오랜 기간 이어온 전통 산업으로서 쌀값 정상화는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기후위기 속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대로 폭락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이고, 수입쌀도 45만여 톤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40만 8700톤의 쌀이 매년 의무수입 물량으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정책에 절실함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이미 한계점에 달했으며, 이대로라면 인구 및 지방 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밀양시의회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이행, 쌀 재고 20만 톤 이상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 등 쌀 농가를 보호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