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왕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의도를 묻는 의원 질의에 "남남갈등 유발을 위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린, 과장된 측면 있다"고 답했다.
야당 측에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무인기를 보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조 원장은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야당은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국정원은 "사찰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것 대해서는 유의한다"면서도 "특정인이 안보 위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감장에선 야당 측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고 국정원을 질책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비와 검토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요원이 그런 활동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붙잡힌 것이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민간인을) 추적하는 일 자체가 '그런 일'일 수도 있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정원 내 모 부서에서 불거진 예산 유용 의혹을 두고서는 여야 간사 간의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은 야당 측이 제기한 김모 국정원 특보의 예산규칙 위반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김 특보의 규칙 위반 사실은 없다"며 '해당 부서 내에서 일어난 다른 사안과 혼동된 의혹'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이 "그것은 국정원의 변명",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설명"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전직 특보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감찰이 없는 상황에서 "현직으로 남은 후배들이 (책임을) 다 떠안은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김 특보 건은 특별히 감찰하거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문제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문제가 있던 부서의 사안과) 사안이 전혀 다른데 혼재돼서 보도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해 국정원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 감사에서 주로 보고됐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총 파병 규모, 파병 군단의 연령대 및 전투력, 북한군의 전선 투입 가능성 등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주로 물었다.
국정원은 앞서 '1만여 명'으로 예측했던 총 파병 규모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 현재 1만9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범위를 좁혔다.
파병된 '폭풍군단'의 연령대가 10대~20대의 어린 청년들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군입대하는 연령이 18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폭풍군단에 포함된 파병된 군인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주로 20대 초반이 많은 걸로 추정된다"는 답이 나왔다.
다만 조 원장은 "기본적으로 폭풍군단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 전투훈련은 받은 걸로 봐야 해서, 전투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단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통적 방식의 백병전 전투력과 현대전에서의 전투력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국정원 보고에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조 원장은 "김영복 북한군 특수작전군 사령관이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원장은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는 '북한군 쿠르스크 이동'설에 대해 "(앞선 첩보가) 북한 파병군들의 쿠르스크로의 이동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시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심문조 파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앞선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 간 혼선을 빚은 국정원의 우크라이나 현지 인력 파견 관련 정확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여타 정부기관과 함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력 파견과 관련한 조 원장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북한군이 해외파병으로 전투를 치르는 건 처음이고, 따라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북한군 역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또 국가안보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파견 관련 구체적 결정을 한 것은 없지만,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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