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尹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포기" 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맡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하더니 결국 시도교육청으로 다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며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29일 의총 현안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종료되지만,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했고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계속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기한 연장’이나 ‘다른 선택’에 대한 고민도 없이 5년 간 지원했던 고교생 1명 당 160만 원이 멈출 수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인데 윗돌 빼서 내던져 버리면 탑이 안 무너지냐?"고 반문하고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또 하나의 '무능의 민낯'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이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학교 도서관 폐기 도서로 추진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4개월 사이 3번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폐기도서 목록을 수합했는데도 이를 학교 측 결정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임 교육감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