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실무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용 의원은 "지사께서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정진하겠다고 매해 여순사건 추념일마다 약속하셨지만 지금 실무위원회에 계류된 사건만 3578건"이라며 "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기간이 끝난지 2주가 넘었는데 절반밖에 처리를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지사님은 2년 8개월간 실무위원회 회의가 10번 있었지만 10번 중에 2번, 위원들 임명장 수여할 때만 참석하셨다"며 "조사 인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사건 처리가 더디지는 않은지 가장 촘촘하게 챙겼어야 할 위원장이 역할을 못했고, 그래서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또 실무위원회 조사팀의 사건처리 실적를 제시하며 "민간조사관 한 명이 매해 평균 463건씩 조사할 때, 전라남도 조사팀 공무원은 3명이서 고작 11건을 조사했다"며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라남도가 전문성과 경험이 쌓인 조사인력을 자꾸 물갈이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용 의원은 "불과 3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실무지원단장은 4번, 조사팀장은 3번 바뀌었다. 이렇게 인사교체가 잦은데 안정적인 진상규명 업무 수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실무위원회는 지난 4월, 위원회 초기부터 함께했던 조사관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했다.
나아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쌓은 조사관들을, 사건처리 속도를 높여야 할 진상조사기간 막바지에 배제하다보니 유족께서 '전라남도가 사건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말까지 하신다"고 전했다.
시군별로 현격한 여순사건 기초조사 현황 조사 결과를 놓고도 용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는 "(실무위원회가) 조사 말고 다른 거라도 잘하면 모르겠다"며 "제가 여순사건 기초조사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시군별 조사격차가 매우 심각했다.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만 조사가 완료됐고, 조사율이 50%대, 60%대인 시군도 허다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렇게까지 조사격차가 벌어진 것은 전라남도가 '시군에서 알하서 하라'고 방치하고, 도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군별 조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노력을 다했다면, 기초조사는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여순사건 76주기 추념식에서 김 지사가 한 말을 인용해 "'(지사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돼도, 전라남도의 부실한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여순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위원회 부실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이제라도 조사관 충원을 비롯해 여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여순사건 시동 걸 때 주도적으로 전라남도가 역할을 다해왔다"며 "추념식도 사실은 도의 행사로 격상했고, 사과도 국가가 안하니 도가 먼저 했다. 현재 중앙에서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고, 도 차원의 심사는 법정기한 내에 끝낼 수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방금 지적 사항과 관련 개별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점검 수시로 한다"며 "공무원들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지적이 나오니) 좀 더 꼼꼼히 점검해보겠다. 여순사건 처리에 있어 전남도가 원래 시작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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