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제 해양관광거점 육성과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기공식으로 첫 삽을 떴던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수 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늘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한 체 중단된 사업장도 있으며 증가된 사업 비용 처리를 두고 행정기관끼리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2008년 부산의 해양관광거점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작됐던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혜는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가된 사업비용 처리를 두고 행정기관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북항재개발 사업을 더욱 복잡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사업장이 늘어나는 공사비에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부산 건설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원택 의원은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제자리를 찾는 방법은 처음 목표로 했던 공공성을 찾는 것이다. 일부 민간사업자의 의도대로 숙박 시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승인하면 다시 속도감 있게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 부산항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인프라가 건설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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