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학생구독료 4년 간 1인당 120만 원 웃돌 것

내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 AIDT)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고 학생 1인당 구독료는 4년 간 12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 간 ‘최소 1조 9천억 원’에서 ‘최대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이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지난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4개 시도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 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 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

▲AIDT 4년간 학생 1인당 구독료 ⓒ강경숙 의원실, 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

강경숙 의원은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에 대한 국회청원 중(5만3884명)중 이며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Neil Selwyn)의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