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중재안을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음을 확인했다.
통합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둬야한다고 했다.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 돼야하며 민주적 합의절차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요구했다.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셋째, 경상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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