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檢 접수 아동학대사범 2만명 육박 4년전 비해 2.5배↑

이건태 의원, "관련대책 조속 마련" 법무부에 촉구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재범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994 명에서 지난해 1만 9468 명으로 약 2.5 배인 1만 1474 명이 늘었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아동학대 재범은 539 명에서 2239 명으로 4배 가량인 1700 명이 급증했다. 재범률(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6.7%에서 지난해 11.5%로 높아졌다.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4484 건에서 지난해 2만 8292 건으로 1만 3808 건이 늘었다.

2021년 2월 22일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빈발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설치됐으나 운영 시한이 종료돼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법무부는 검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년 88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관련 회의 참석자 현원,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