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새만금' 재확인한 새만금 현장국정감사

"30년 넘은 사업인데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새만금 현장에 있는 '새만금33센터'를 찾아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해수유통을 비롯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새만금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표출됐다.

진척은 커녕 새만금호 내 수질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법은 고사하고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수 년 동안 '갑론을박'만 거듭하면서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나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새만금방조제는 완성됐지만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수질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배수갑문 추가 증설과 조력발전 등을 고려할 만 하다. 새만금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모두 다르다"면서 "새만금 청문회"를 제안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새만금사업이 벌써 몇 년 째인데 정리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라면서 "우선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보자"고 힘을 보탰다.

"30년 넘은 사업인데도 아직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 문을 연 김형동 의원의 지적은 뼈 아프다.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무엇인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현장 국정감사까지 나왔지만, 정작 현장에는 "책임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환경부 담당은 알지도 못한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동안 새만금 갑문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지금도 제한적인 운영방식으로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썩는 수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면서 상시해수유통을 기반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도 "새만금호의 물이 나와서 방조제 바깥 바다가 더 썩어 있다"면서 상시해수유통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수유통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나 관계부처 논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에 열리는 새만금 위원회에 지난 3년 간의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와 조력발전 등을 포함한 방안을 보고해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의 수질오염 문제에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게 될 '고염도 오염수'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위 전용기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의 폐수 방류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폐수를 정화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에서만 해양 방류를 할 수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방류가 시작돼 2029년에는 매일 9만 5천톤의 폐수가 방류될 예정인만큼 환경부가 고염도 폐수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데 환경부가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새만금에서는 "해결되는 일은 없고 붙이지 말아야 할 혹만 늘어간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