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2명 의원 '9.30 선언' 재조명…"수도권·충청권 개발 분산해야 균형발전"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밝힌 이후 '전북 유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의 그동안 논리와 주장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32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인 전남 영광 출신의 김대식 의원님과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의원, 경남 거창의 신성범 의원 등 영호남 의원은 물론 서울 국회의원까지 함께 했다.

영호남 화합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남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일종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9.30 선언'인 셈이다.

여야 국회의원 32명은 회견에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신임경찰 연 5000명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한 해 3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명의 인구유입 등 지역에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줘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충북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2곳은 모두 충남"이라며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전·세종에 중앙부처가 이전해 있고 기업과 공장들이 몰려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만큼 낙후된 지역으로 특히 남원시는 최근 인구 8만명이 무너졌다.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중앙경찰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 32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히 한 도시만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전북 동행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로 175만 전북 도민의 염원인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은 예로부터 정감록에 십승지로 기록될 만큼 치안과 거주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남원 후보지로 꼽힌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는 100% 유휴 국공유지로 166만㎡에 달하며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기재부 소관의 국유지이어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와 부합하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

게다가 고속도로(광주·대주, 순천·완주)와 고속철도(KTX·SRT),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으로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며 지리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은 물론 교육환경이 뛰어난 최적지이다.

영호남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2명은 이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개발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을 고루 갖춘 전북 남원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몰려 있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남원시가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추가로 설립되면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 심화 등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호남 동행의원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기자회견'까지 참석해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호남 동행의원들은 동행지역구와 꾸준히 소통하며 힘찬 날개짓으로 비상하겠다"고 남원유치 의지를 밝혔다.

남원에 지역구를 둔 박희승 의원은 "남원은 후보지 중에서도 개발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을 고루 갖춘 최적지"라며 "지리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