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파헤쳐온 독립 저널리즘 집단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의 적극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원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참고인 신청에 응해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이 접한 사례에 대해 육성 증언을 했다. 원 대표는 신변 안전 등 이유로 얼굴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날 그의 국회 증언 내용.
"5년 전부터 지인능욕이라고 불려온,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로 알려져 있는 사건들을 피해자에게 제보받아 왔습니다. 한 피해자는 2019년도에 수사관이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 그러니 삭제조치라도 하자. 네가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해서 지워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고요. 지금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 된다', '지금 자료로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한다). 이게 5년 동안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입니다.
5년 전부터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해 왔던 경찰 분들을 최근에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 텔레그램에서 아는 여성들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강간당하는 듯한 사진에 합성하는 놈들, 그 합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신상 공개까지 하고 피해자 일상까지 공유하는 이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일선 수사관 분들 모두 '검거되는 것. 검거돼서 본인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러셨습니까? 수사를 반려한 기간이 5년이 넘었고, 이런 범죄를 방관했다는 걸 범죄자들도 압니다. 정치권에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건 5년치 국정감사입니다.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 안 된다'고 한 경찰관들, '지금 자료로 아무 것도 못하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수사 해오라'고 했던 경찰관들(에게) 질의했으면 서울대 사건, 인하대 사건, 초중고 딥페이크 사건들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제가 5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았을 때 대부분, 10건 중에 8건 정도는 경찰에 갔지만 다른 맞는 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경찰에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신고가 반려돼서 어떻게 이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을지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딥페이크 성범죄, 이전에는 '지인 능욕'이라고 불려왔던 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이것이) 중대한 성범죄라는 파악조차 못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경찰 지휘부에)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들을 대하는 수사관들의 전문성, 진심, 의지,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한 윤 의원은 "원 대표가 제보해준 내용들을 보니, 피해자가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일선 서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를 직접 구해 와라'. '원한관계가 있을 만한 남성이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얼마 뒤에는 그 텔레그램 방이 삭제되고 결국 종결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피해자가 본인의 얼굴 사진에 남성의 체액이 뿌려진 합성된 사진을 신고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야, 얼굴이 뿌려진 게 체액인지 어떻게 아느냐.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며 "(이는) 텔레그램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인능욕'이라는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담당수사관이 전혀 몰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위장수사 예산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말로만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을 믿기보다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참고인 진술 및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종합 답변에서 "참고인의 어려운 발걸음, 무거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현장의, 초기에 접수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등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청장은 다만 "서울대 n번방 등 텔레그램 쪽은 저희들이 수사하기가 좀 어렵다. 위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현행법상 안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이 (텔레그램방에서) 강제 퇴거당하고 나서 원은지 참고인이 경찰에 협조해서 계속 증거를 수집했고 그 결과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고 국회의 입법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다른 증인·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 담당자였던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가운데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노 경무관에게 "경찰은 이 대표 불송치를 발표했지만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다"며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도지사 본인 카드가 아니라 부서별 카드"이고, 그런데도 "부서별로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멋쟁해병' 카톡방 멤버인 최동식 경위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조병노 경무관 승진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질문을 받고 "송 선배가 전화가 와서 심경을 토로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사청탁한 적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