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KTX 요금 13년째 동결, 인상 필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 운임이 13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11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올해 코레일 부채가 2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운임이 13년 동안 동결돼 있어 이를 인상해야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운임 인상이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용산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줄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종국 SR 사장도 '운임 인상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다"며 "인상 요인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코레일의 KTX 요금은 2011년에 4.9% 인상된 이후 13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누적 24% 상승했으나, 철도 운임은 그대로인 상태다.

코레일의 재정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총부채는 20조4000억원에 달했고, 영업손실은 4415억원이었다. 이자 비용으로만 3721억원이 지출됐다.

코레일과 SR의 이원화된 운영 체제로 인한 중복 비용 손실도 연간 4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혁하기 위해선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같은 철로를 공유하는 두 회사가 경쟁하는 비정상적 경쟁 체제로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 회사 간 통합을 통해 중복 비용을 아끼고 운임을 내리면서 국민 편익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R은 열차 운행과 3개 전용역사 운영 등만 수행할 뿐,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은 모두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에 위탁 중"이라며 "통합만이 비효율을 개혁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현재로서는 경쟁 체제에 대한 편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경쟁 체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