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철도지하화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 합리적 보완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 의원이 ‘수원발·인천발 KTX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공기 예측 실패를 질타했다.

염 의원은 11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수원발·인천발 KTX 개통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공기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며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이 발생,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이 11일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 개통지연 사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이어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공단은 관련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수원발·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결과는 정책적 혼선"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초 계획상 올해 연말, 최근 예측상으로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수원발 KTX’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나선 상태다.

‘인천발 KTX’의 사업 기간 역시 내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염 의원은 "내년 6월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을 제대로 살펴서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원은 이날 정부 출자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 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며 "철도와 개발 관련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이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고유 업무와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사업비와 리스크 분담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