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자유시장 경제 기반 정책 집행 수립한다고 하고, 정부가 할 것과 시장이 할 것을 구분하겠다 하는데 개 식용산업 이미 사양산업인데 사양산업 폐업 지원에 3천 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 투입한 사례가 있나?"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는데 현재 전국의 개식용 관련업체 5900여 곳에서 사육하는 개는 46만 6000마리라고 한다"며 "1년에 46만 마리 키우는데 돈이 90억 원으로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최소한으로 추산해도 사료 값만 한 달에 최소 5만 원씩 든다고 하면 46만 마리면 1년에 사료 값만 2700억 원이 든다"면서 "내년에 업체에서 46만 마리를 인수받게 된다면 이 개들 어떻게 할 거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락사시킬 것이냐?"고 거듭 따졌다.
천 의원은 "정부가 자칫 조 단위로 돈이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산 운용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지금 육견단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 재정을 수립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라도 사육하도록 좀 놔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은 농식품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어차피 육견업체들도 페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택시 사업하는 분 들 폐업 지원해주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8월 초 성명을 발표하고 "무책임한 개 식용 종식 정책 추진으로 또 다른 사회 갈등이 유발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보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과 고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 왔다"면서 "그런데 올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금지특별법이 제정된 뒤 관련 편지들이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어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금지법에 찬성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평소 '개 식용 문화 종식'에 적극 활동하는데 감안해 이 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도 했고 대통령실은 공식 홍보 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김 여사 주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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