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사회복무요원 6%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절반은 여력 안돼"

현역병 가입률은 99%…"모든 장병 고른 혜택 받도록 보완해야"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 6% 중 절반 가량은 '가입 여력'이 부족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2104명 중 해당 적금 가입자는 94%로 나타났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특히 미가입자는 6%였으며, 이들 미가입자의 48.3%는 적금 미가입 사유를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국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다.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40만원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다.

해당 적금은 지난해에 원금 840만원의 71%인 사회복귀준비금 약 72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원금 975만원의 100%로 매칭비율을 높여 사회준비복귀금 약 97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납입액에 대한 사회준비복귀금 매칭비율 100%와 더불어 적금 납입 한도액 또한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한다. 최대 원금 1155만원의 100%인 115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도 여력이 부족해 저축할 여유가 없는 장병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현역은 99% 수준이나 사회복무요원은 91.5% 수준으로 7%p 이상 차이가 난다.

부 의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막상 내일준비적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병무청은 국방부와 함께 모든 장병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