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 받아도 절반 이상 농사는 직불금 수령 못해

이원택 "농림식품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의 절반 이상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하,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전체 인증면적 6만9412ha(2023년)중 절반도 안되는 3만2602ha(47%)에 불과했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친환경농업인증면적 10만46ha 중 2만 8202ha(28%)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2023년에는 직불금을 수령한 면적이 47%에 불과했다.

해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적을 받고 있다.

직불금 수령면적은 유기농업보다 무농약농업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유기농업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70.9%로 2014년 39.5%에 비해 2배 가까이 개선된 반면, 무농약직불금 수령면적은 2014년 31.7%에서 2023년 18.3%로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기준 6만 9412ha로 2014년 8만 3367ha 대비 16.7%나 줄어 들었고 인증 농가수도 2014년 6만 8389호에서 2023년 4만 9520호로 2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농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면적도 2023년 기준 2874ha로 2019년 6042ha 대비 49.3% 감소했으며, 인증 농가수도 2019년 3346호에서 2023년 1540호로 55.2% 감소했다.

친환경 농업은 크게 무농약농업과 유기농업으로 구분되는데, 무농약농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농약 및 화학비료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및 면적 기준 상향 등은 환영하지만, 인증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친환경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