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사업, 팥없는 찐빵"

사업 첫해 창업 기업 50개→2023년 6개 추락

▲조계원 국회의원ⓒ의원실

2020년도 문회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53억원이 투입된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창업률과 심상치 않는 기업 이탈 현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예비창업자 공모전'과 창업 지원금 및 특화 멘토링 교육을 지원하는 '초기창업·도약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창업자 공모전'에 선정된 후 창업에 필요한 상금까지 지원받았지만 창업실적은 2020년 50팀에서 2021년 8팀, 2022년 11팀, 2023년에는 6팀으로 최근 크게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창업이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로 추진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도록 했으나, 2021년부터는 참여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형태로 변경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에 접수한 건수가 74건이나 되었고, 사업 형태 변경 첫해인 2021년에는 187건으로 반짝 늘었지만 다시 2022년에는 58건, 2023년 71건, 올해는 57건까지 떨어져 참여확대를 위해 사업을 변경했다는 문체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초기창업자를 선정하여 3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하는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지원받는 중간에 지원 받기를 포기해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2021년이후 선정기업 99개 중 21개(21.1%)가 줄었는데 이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옮겨 타거나, 폐업 및 중간 탈락 등의 사유로 이탈 기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16건이나 발생했고, 폐업도 1건, 연속지원 평가 심의결과 탈락 4건을 포함한다.

'초기창업기업' 중에는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서도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들도 있어 의아한 대목으로 떠올랐다.

문체부는 매출액 조사가 없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동안 상품개발 및 샘플·전시용 상품제작 등으로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 11개나 되었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예비창업 공모사업은 매년 신청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한계에 봉착했고, 창업없는 창업지원사업은 '팥없는 찐빵'과 같다"며 "전통문화 분야별로 소수 정예 기업을 창업, 육성시켜서 세계적 스타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