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책임자와 첫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 측은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텔레그램 측은 △디지털성범죄 외에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 경찰청과 방통위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3일 구축한 핫라인 외에도 텔레그램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은 "방심위와 (텔레그램 측) 핫라인 구축 후 거의 매일같이 전자심의를 통해서 현재까지(9월 3~25일) 텔레그램에 요청한 성범죄 수는 총 148건이었는데 (텔레그램 측이) 100% 삭제해줬다"며 "이 중 제일 (대응이) 늦었던 경우는 36시간 이내였다"고 했다.
이 국장은 또 방심위가 최근 9개월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93건 정도라며, 방심위와 경찰청 간 공조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수사의뢰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는 6건, 8월 한 달간은 24건이었으며, 9월 들어 이뤄진 수사의뢰를 합쳐 9개월간 93건이다. 93건에는 몰래 카메라, CCTV 등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를 모두 합한 수치다. 수사의뢰는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엄정 조치 발언이 있었던 지난 8월 말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국장은 "8월에 갑자기 딥페이크 정보(성범죄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다"면서 "(이후) 경찰청이라든가 관계 기관 등에서도 예전처럼 개인 정보가 있다거나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이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관련해서 수사 요청을 조금 더 많이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단독] "류희림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물 7월까지 수사의뢰 0건")
이 국장은 텔레그램 측과의 추가 회의 계획에 대해 "(텔레그램 측과) 상시적으로 이메일로도 휴대전화 번호로도 연락을 할 수가 있고 대면회의 전에 했었던 화상 회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다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 대면 회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방심위 회의 참석을 핑계로 국회에서 진행된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방심위 회의에서는 4분간 모두발언만 한 후 퇴장했다. 그는 앞서 과방위에는 '청문회 제목 불공정', '방심위 고유 일정 산정' 등 불출석 사유 8가지를 들어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다.
류 위원장 대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현주 사무총장은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셀프 조사' 지적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하고 있다"며 "본래대로 하면 위원장이 결재해야 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결재권을 나한테 이전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사 기간 '셀프 연장' 지적에 대해서도 "셀프 연장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사 연장) 결재를 올려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히기로 했다. 과방위는 다음 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지만 이날 청문회에 류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자 다음 달 21일 방심위 국감을 단독으로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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