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정부는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창군의회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벼 생산 농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세환 의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는 급등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해 쌀 생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의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통해 군의회는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생산 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유동적인 쌀값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안정 정책과 생산비용에 따른 보상 정책 마련할 것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같은 대체 전략과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