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약 30조 원 세수 펑크(결손) 전망을 발표한 데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보고한 '세수 재추계 현안 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 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부총리께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최대한 지방경제와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 쇄신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지만, 진 의원은 "그게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수추계 관련 2년 연속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의 책임을 세제실에 돌리는 건 맞지 않다. 경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경제 펀더멘털과 경제정책이 통화·조세정책에 전체적 영향을 미치면서 몰락해 가고 있는 징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 오류 및 세입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도걸 의원도 "작년 명목성장률이 3.3% 올해 5.5%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수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고 질타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정부에 대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나 총리나 달나라에서 사시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세수 예측 실패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23년도 연도별 평균 세수 오차율을 보면 미국은 세수 오차율이 -4.4%, 일본은 3.7%, 독일은 -0.6%인데 한국은 -17.7%"라고 반박하며 "그런데 이것을 퉁쳐서 5년 평가로 '해외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만 특별하게 잘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2019년과 2020년~2023년 평균 세수오차율을 비교해 한국(5.5%→12.4%)이나 미국(6.9%→7.8%), 일본(3.7%→7.3%), 독일(1.5%→5.7%), 캐나다(2.8%→10.3%), 영국(2.1%→9.6%) 등 주요국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을 너무 매크로(거시) 전망만 하니까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전망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이 시장 전망이 다 틀렸다", "IMF 모형을 저희 모형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만들어 봤지만 그것도 잘 안 됐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세수 예측 실패는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세수 오차가 나온 게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 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감세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법인세와 재산 과세에서의 오차가 크게 작용했다"고 가세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이종욱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회의 질타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감 없이 세수추계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작년 56조 원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물론 코로나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세수 오차가 더 큰 점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이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과 다짐을 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어서 정부는 이 상황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재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 충돌 양상을 보였다. 진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 대응을 하겠다는데 '왜 추경 편성 안 하느냐'고 질책할 일이 아니다. 행정부 재량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세수 결손이 추경 편성 사유에 부합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해서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지출 축소, 대규모 부자감세는 세입기반을 악화하고, 민생과 내수를 위축시켜 세수 감소를 불러올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만 고수하고 있다. 계속해서 오답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에 감세 기조 철회와 제대로 된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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