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해양수산사업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제 굴 양식을 하지 않은 어촌계에 매년 수억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촌계는 허위 매매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 먹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완도금일수협은 정산보고를 받지 않아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23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완도군은 해양 수산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고금면 장중 어촌계에 1억3160만원(부표 6580개), 봉암 어촌계 1억6918만원(부표 8459개)을 굴 양식용 부표 보급 지원비로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봉암 어촌계와 장중 어촌계에 굴 양식용 부표 보급 지원비로 각 2억원씩(부표 각 1만개)을 지급했다.
2021년에도 봉암 어촌계는 3200만원(부표 3200개)을 받았다.
이들 어촌계는 올해 사업비로는 아직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받은 지원액만으로도 굴 양식장에 부표 1만개가 설치돼 있어야 하나 실제 양식장 확인 결과 부표 200여 개만 떠 있을 뿐 구입 수량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봉암 어촌계장은 "바다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굴이 폐사하거나 수산 양식 시설물이 강풍에 떠밀려 갔다"고 해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굴 양식용 부표 2만개를 넘게 지원받았지만, 대다수가 떠밀려 갔다는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군은 정상적으로 물품검인수 조서를 완도금일수협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으나 물품 인수 당시 수협 직원과 고금면사무소 직원 모두 제대로 수량을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3년 지원액은 부표 수량은 25톤 화물차량의 20대 분량이나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표 가격도 2022년까지 1개당 1만원 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개당 2만원으로 2배로 인상됐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 봉암리, 장중리 어촌계는 굴 양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주민들은 봉암리·장중리 어촌계 면허지는 바다 수심이 낮아 양식 조건이 맞지 않다고 전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고금면 봉암리, 장중리 어촌계의 부표 허위 신고는 전형적인 보조금 편취 행위 방식"이라며 "완도군의 해양 수산사업에 전방위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봉암리, 장중리 어촌계는 굴 양식이 맞지 않아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다"며 "가리비와 굴의 양식 방법이 비슷해 부표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표 물품 검수는 위탁받은 수협에서 실시하며, 군에서는 수협의 자료를 전달받아 보관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