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여성들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서 법정 최고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2심에서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는 A군의 세차례 성범죄 중 2건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