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00명 이상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

강경숙 의원 "원인 다각적 분석 후 제도개선헤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해마다 5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 사이 소폭 증가해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2021~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망 사고도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으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건, 부상 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7건(사망 1건, 부상 9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부상)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불이행'(213명)이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간 법규위반 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