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올들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2021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전북의 딥페이크 관련 불법영상물 발생건수는 총 37건"이라며 "지난 3년간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등 급격히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또 "10대 15명, 20대 이상 성인 14명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의자가 더 많다는 점이 큰 충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에서 75.8%가 10대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경우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키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책적 방향이 성범죄의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발생 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신설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법무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통해 제도적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련 기구들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졌고 범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후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론이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며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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