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사협회가 '2025년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협의체 구성에 제동을 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의사협회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제안도 주셨고, 또 여·야·정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도 얘기가 됐었다. 지난 주말엔 정부·여당이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있었다"며 "오늘 그 필요성에 관해선 같이 공감했고,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전했다.
회동에선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 또한 '의료계 동참이 관건'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과 야당에서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있어 '2025년 증원 철회'를 두고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좀 더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끔 전제 없는, 진정성 있는, 또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며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여당에서도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전날 "2025년, 2026년에 의대 증원을 늘리자는 안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현장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며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안'을 제시했다. 2025년 증원을 전면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같은 날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요구를 차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시작도 전에 난항을 겪게 됐다는 평이 나왔다. (☞ 관련기사 : 의협 "의대증원 2027년 뒤 논의" 제안에 대통령실 "불가능" 칼 차단)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의료 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 다시 초를 치고 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예의 고집을 또 반복한 것"이라며 의료계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 측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가 "의사협회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지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2025년 증원 유지방안을 번복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밝혀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며 '2025년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주장대로 내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 응급실들은 계속 폐쇄되고, 지방의료원의 도산은 불가피하다"며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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