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적극 공세를 폈다.
한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곽노현 씨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선관위에선 곽 씨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 혈세 30억 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일단 30억 원부터 회수한 다음 곽 씨가 출마한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곽 전 교육감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또 선거에 출마한다니 양심도 없다. 가히 대한민국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14년 전 곽 전 교육감에서 시작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거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 범 야권을 한 데 묶어 비판하기도 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곽 전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지만,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 원은 완납되지 않은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대야 공세는 금융투자소득세, 25만 원 지원법 등을 놓고도 이어졌다. 이날 한 대표는 이른바 '금투세 드라이브'를 다시 가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민심"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대표 블로그에 몰려가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서 오는 24일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저희가 제의한 토론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에 저희와의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을 두고 "김 지사도 제가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당내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도부 '투톱' 모두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 정부에 대해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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