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 고시... 예비 타당성 평가 후 7년 9개월 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제주2공항 조감도.ⓒ제주도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6일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예비 타당성 평가 이후 7년 9개월 만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천㎡의 계류장과 11만8천㎡의 여객터미널 등이 만들어진다.

총사업비는 5조4천5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1단계는 연 1천690만명의 여객을 수용. 운영하고, 추후 항공 수요 증가세에 따라 2단계 계획으로 연 1천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나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한 도민 갈등 봉합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동의 없는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라며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전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서는 "본인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도지사에 당선되지 않았나? 우리의 투쟁 수위는 강해질 것"이라면서 "제주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공항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제2공항 계획은 어떤 정당성도 타당성도 없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7년 동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넘어가야 하는 입지 타당성, 입지 타당성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번 고시는 무효"라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정령 토건 세력의 대변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노래를 망치고 제주 도민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냐"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계획고시가 다소 늦어진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부터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병관 추진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은 진정 제주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의 정부 발표까지 9년을 지체 시킨 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성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성산 지역의 갈등 해소와 피해보상, 환경문제, 지역 환원, 고용 창출, 청년 일자리 등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